[사회복지법제] 모자복지법

소개글

모자복지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 참고해주세요

목차

Ⅰ. 의의
1. 모자가정의 문제
2. 모자복지의 개념
3. 모자복지법의 목적
4. 모자복지법상 용어의 정의
1) 母(모)
2) 母子家庭(모자가정)
3) 兒童(아동)
4) 保護機關(보호기관)
5) 母子福祉團體(모자복지단체)

Ⅱ. 입법 배경과 연혁

Ⅲ. 내용분석 : 현행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1. 기본 원칙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2) 모자가정의 자립 노력

2.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3. 실시기관
1) 보호기관
2) 모자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상담원

4. 복지조치
1) 복지급여

2) 복지자금 대여
3) 생업 지원과 주택서비스
4) 전문사회사업서비스

5.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2) 심사 청구

6. 모자복지의 책임주체
1) 보호기관
2) 모자복지위원회
3) 모자복지상담소
4) 모자복지상담원
5) 모자복지시설
(1) 모자복지시설의 종류
(2) 모자복지시설의 신고
(3)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7. 급여(복지조처)
1) 복지급여
2) 복지자금 대여

8. 모자복지시설의 재정(조달과 배분)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보조
3) 보조금의 반환명령
4) 압류금지

9. 처벌규정 및 권한의 위임
1) 불신고시설의 설치
2) 사업의 정지·폐지명령 위반
3) 수탁의무 위반
4) 양벌규정
5) 권한의 위임

10.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모자복지상담소의 역할강화
2) 복지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아동비 지원의 일원화
3) 소득보장과 주거문제의 해결
4) 복지시설의 확충과 고용촉진정책

본문내용

모자가정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하여 양산되는 특성이 있는 한편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편부모가정의 발생은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자가정을 포함한 편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가정에 비해서 더욱 크고 깊은데, 이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로서 소득의 단절과 부족을 말한다. 둘째는 정서적 문제로서 모자가정은 이별 후 홀로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는 대인관계의 문제로서 배우자와 이별 후 친구, 친척 및 이웃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활동이 축소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자녀문제, 그리고 다섯째 역할재조정문제이다.

모자복지는 모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모자복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참고 자료

1. 박석돈(2001). 사회복지서비스법【제8판】, 삼영사
2. http://nengjung.kit.ac.kr/~knami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