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족복지론 - 모부자복지법

소개글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모부자복지법에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설 - - - - - - - - - - -1

2. 모․부자복지법의 행정기관 - - - - -2

3.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 - - - 3

4. 모․부자복지시설 - - - - - - - 6

5. 모․부자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 - - -8

6. 모․부자복지시설의 재정 - - - - - 8

7. 처벌규정 및 권한의 위임 - - - - - 9

8. 문제점과 개선방향 - - - - - - 10

9. 모․부자 관련 신문 기사 - - - - - 10

10. 느낀점 - - - - - - - - - 11

11. 참고자료 - - - - - - - - - 11

본문내용

1. 서설

1)모․부자복지법 성립과정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 소위 편모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편모가정보다 편부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더욱 열악한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 보호대책이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편모가정 뿐만 아니라 편부가정에도 똑 같은 조건의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2002년 12월 18일 개정하면서 법률의 명치도 모․부자복지법으로 바꾸었다.

2)입법배경 및 연혁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으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모·부자 가정이 늘어나고, 배우자가 있다하더라도 질병, 교통재해, 장애 등의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사부담 과중, 자녀양육문제,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면서 전문기구의 마련을 제언했다.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8년 제1차 개정되었는데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도록 하였다.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3) 모부자가족과 복지문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감소되면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현대의 주된 가족모델이 되었다. 핵가족 외에도 현실적으로 가족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부부의 사별 또는 이별에 의해 생기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은 양친이 있는 가족에 비하여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 그 이유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제반제도와 여건이 일반적으로 양친이 있는 가족을 상정하고 있고, 편부모가족이라는 여건이 취로와 육아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석돈 (2005년 3월 5일)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남일재 (2005년 2월 25일) 한국사회복지지법제의 이해
*가족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