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련]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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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14
최종 저작일: 2002.10; 9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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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율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2.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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