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매수인의 의무

등록일 2002.10.0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목적물검사ㆍ하자통지의무
Ⅱ. 목적물의 보관ㆍ공탁의무

본문내용

Ⅰ. 목적물검사ㆍ하자통지의무
1. 의의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내에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매매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내에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거래관계를 불안한 상태로 두는 것은 부당하고 전매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매도인인 인도당시에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곤란하고 매수인이 부당하게 투기할 우려도 있다. 상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ㆍ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9조 1항 기술
2. 요건
(1) 상인간의 매매
양 당사자가 상인이고 매매가 양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로 되어야 한다.
(2) 목적물의 수령
매수인이 검사할 수 있는 상태로 수령하는 것이고 화물상환증 같은 처분증권에 의한 수령 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령은 특정물의 수령을 의미한다.
(3)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여기에서의 하자는 물건의 실질적 결점이고 물건의 하자에 한한다.
(4) 매도인의 선의
악의의 경우 통지하지 않고도 담보책임추궁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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