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대표행위

소개글

2012년 11월 상법연습 시간에 발표한 자료.
부적법한 대표행위에 대해 정리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좋은 점수 받음.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III. 부동산처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IV.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여부
V.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1. 신주의 발행은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의 한 유형인 법률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기에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신주발행이 유효한지의 문제

2. 상법 제374조 제1호는 영업양도의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양도를 상법총칙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에 따라 회사소유의 부동산매각에도 특별결의를 요하는지가 문제

3.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인지 여부는 먼저 부동산매매에 주총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가 문제,다음으로 丙이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자인지와 관련하여 丙을 선출한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지는 않은가와 주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丁의 보호책으로서 상법 제39조나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II.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신주의 발행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주발행은 본질적으로는 회사와 사원간에 이루어지는 내부적 행위이나, 일단 신주가 발행되면 유통되므로 순수한 내부적 행위와 같이 볼 수 없어 이사회결의 없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