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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총칙
2. 보통거래약관
3. 상거래의 주체
4. 회사법

본문내용

상법총칙
상법의 의의
- 민법의 특별사법
- 상인을 위한 특별사법, 기업을 위한 특별사법

법전의 구성
제1편 상법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어음수표법은 협의의 상법에 포함)

상법의 법원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의 특성
상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관계
상행위 – 영리목적의 전형
상인 – 상행위를 하는 자
상법 – 상인을 위한 법

상법의 적용
당사자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적용(제2조)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인 소상인은 지배인, 상호, 상법장부와 상법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신속한 상거래를 위함)

보통거래약관
의의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한 계약의 내용

법적성질 – 계약설

특징
개별약정우선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