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소개글

상사중재론

목차

1.외국중재판정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모의재판
▶사건개요
▶모의 재판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의 판결

3.관련서류
▶매매계약서,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답변서

본문내용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우리나라는 1973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국제
연합조약에 가입 함으로서 협약효력이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에 기한 집행판결을 받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협약체약국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도 우리 나라 국가 법질서에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협약상의 집행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며, 뉴욕협약체약국이 아닌 나라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경우에도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에 기초한 조리에 의하여 내국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그 승인과 집행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