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WTO 분쟁사례

등록일 2002.09.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한국의 주세 분쟁

본문내용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 위원장 : MR. JOSEPH WONG
- 위 원 : MR. CRAWFORD FALCONER, MR. KIM LUOTONEN
1995년 4월 10일 브라질도 베네수엘라와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협 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DSB는 복수제소자에 관한 DSU 9조에 의거하여 브라질이 제기한 분쟁을 베네수엘라의 요 청레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함께 다루도록 결정하였음.
호주, 캐나다, EC, 노르웨이가 동 분쟁에 제 3자로서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EC와 노르웨이만이 동분 쟁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표명하였음.

참고 자료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 이호생 , 채욱 著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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