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WTO분쟁사례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무역과 세계경제
주제 : 우리나라 WTO분쟁사례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 분쟁해결체제의 기본개념
2. 우리나라가 제소한 사례
3. 우리나라가 제소된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국가 간 무역의 규범을 결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이다. 1995년 출범하였으며, 세계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규칙을 통해 국가 간 무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활동이 무역자유화이다. 국가 간의 무역장벽, 관세 등을 철폐함으로써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적 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수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WTO의 통상분쟁해결체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WTO 분쟁해결체제의 기본개념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 분쟁에 대하여 WTO의 규범을 적용하여 이익 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분쟁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유지시켜주는 제도이다. 국가간의 통상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시장개방에 따라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블록화에 따른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WTO가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주윤, 「WTO 최신 분쟁사례의 특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9.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이다. 현재 WTO 분쟁해결제도에서는 WTO 회원국에게만 분쟁해결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당사국 또는 제3국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원국이어야하고, 개인 또는 회사의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접근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이주윤, 「WTO 최신 분쟁사례의 특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9.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8.
김숙희,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청운대학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