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ATT/WTO 참여 과정 및 역사
- 최초 등록일
- 2021.01.18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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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GATT/WTO 참여 과정 및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GATT에서 WTO까지
2.한국의 WTO 가입과 그 효과
3.한국의 WTO 분쟁 사례
4.WTO의 한국무역정책 검토
5.WTO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
본문내용
1. GATT에서 WTO까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없애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으로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도 한다. 2차 대전 후의 IMF 체제와 아울러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었으며, 다국간 관세문제를 교섭해왔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타결을 마지막으로 GATT는 1994년 막을 내리고 보다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1월 1일 출범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2. 한국의 WTO 가입과 그 효과
한국은 1967년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WTO 설립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WTO 가입을 통해 무역규모를 확대하고 무역상대국을 다양화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