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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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과 관련하여 중간, 기말시험 범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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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상인

*당연상인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여기서 상행위란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란 영업으로 하는 제46조 1호 내지 22호의 행위.
1.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6조가 열거하는 행위들은 제한적 열거로서의 기본적 상행위이고, 이 행위들은 채권행위(제1호 ‘매매’의 개념과 관련하여 판례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민이 사과를 대도시에 위탁판매하였더라도 영업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라고 함).
2. 영업성
(1)자본적 계산방법
상인의 계산과 분리되어 계산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특정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이익과 비용을 기초로 투자의 기간손익을 판단하는 것.
(2)영리성
상인의 주관적 목적으로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족하고, 현실로 이익이 발생했느냐는 문제되지 않음.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행위하는 것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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