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기말 정리) 상법총론 정리 및 요약

소개글

제5장 명의대여자~ 제3편 상행위- 제 3절 상행위 특칙 까지 정리

목차

제 5장 명의대여자
제 6장 상업장부
제 7장 상업등기
제 8장 영업양도

제 3편 상행위
제 1장 총론

본문내용

1.1. 의의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명의 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24) ex) 약사면허 등 면허사업의 경우 위법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물을 수 있음. -외관이론
1.2. 적용요건
1.2.1. 명의대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행위
1.2.1.1. 명의 :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게 하면 모두 가능.<포괄적 요건> 예명,약칭도 가능
but, 납세번호증 사본, 대리점의 명칭은 명의대여X
1.2.1.2. 명의사용의 허락
1.2.1.2.1. 허락의 방식 – 명의대여가 명의사용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원인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 대가의 유무는 묻지X, 적법여부도 문제없음.
1.2.1.2.2. 묵시적 허락 – 허락은 묵시적이어도 괜찮다, 타인이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장기간 저지하지 않거나 묵인한 경우
1.2.1.2.3. 허락의 철회 – 명의사용 허락했다가 철회할 수 있고, 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로 허락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나 조건 성취로써 차용자가 명의사용을 계속할 근거가 상실. 이후 대외적 표상 제거할 의무 있음, 안그러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져야함!
1.2.2. 대여자와 차용자의 요건
명의차용자는 상인 이어야하지만,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의 주체면 족하고 상인임을 요하지X, 자연인・법인・공공기관 상관없음
대여자랑 차용자 모두 상인일 때 동종영업일 필요없음
영업의 종류 넘은 영업하는 것에 대해선 본조와 무관
1.2.3. *영업상의 명칭사용
1.2.3.1. 명의대여자가 다른 독립된 상인의 영업을 허락하고 말고 할 여지 없다.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칭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명의대여자가 허락한다는 뜻.
1.2.3.2.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명의차용자 자신의 영업이어야함.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경우 본조적용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