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기판력

소개글

이시윤교수님의 교재위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판력의 의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2. 절차보장설
3. 이원설

Ⅲ.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2. 구체적 법규설
3. 소송법설

Ⅳ. 기판력의 작용
1. 작용면
2. 작용의 모습
3. 기판력의 쌍면성
4.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Ⅴ. 기판력 있는 판결
1. 결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Ⅵ.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본문내용

Ⅰ. 기판력의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불가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기판력은 소송제도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효력으로 본다.
2. 절차보장설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보장해 준 데서 찾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3. 이원설
기판력은 법적안정성, 소송경제의 요청과 함께 절차보장을 받은 당사자의 자기책임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Ⅲ. 기판력의 본질
1. 실체법설
판결은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기판력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2. 구체적 법규설
국가는 소송에서 공권적 판단일 판결을 통하여 추상적인 법규를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법규로 형성 실현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바, 이 효력이 기판력으로 보는 입장이다.
3. 소송법설
(1) 모순금지설
모순금지설 중에서도 판례와 일부 견해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후소는 전소와 동일 내용의 재판을 해야하고,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