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제

소개글

할당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찬성 입장과 반대 압장을 나누어 각각의 근거에 대해 작성합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녀교사 할당제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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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
①남자교사 할당제=남자 교사의 신규 임용비율을 일정수준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학교의 심각한 여교사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신규임용 때 한쪽 성의 비율을 30% 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②양성평등제=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고도 합니다.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 합격선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교사의 자질을 정의 : 개인적 자질에는 1)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2) 온정적인 성품
3)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
4)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 가 있고
전문적 자질에는 1) 전문적 지식
2) 교수 기술
3) 올바른 교육관과 직업윤리 가 있습니다.
즉,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신적 함양과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과 쟁점의 배경
①쟁점의 의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쪽이 합격자의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이나 남성이 합격자의 30%가 못되었을 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5,7,9급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는데,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된 제도로,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채용 목표제가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로 전환(보완적 전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②쟁점이 대두된 사회적 배경
남성과 여성의 인구구성비가 동일해져가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각종 공무원 채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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