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표준 및 기술적 장벽에 대한 문제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기술적 장벽

Ⅲ.사례
1.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2.제주산 감귤에 대한 미 5개 주 반입금지
3.삼계탕 수입금지

Ⅳ.미국의 수입규제와 WTO 무역 에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상이성
1. 사례 1의 경우
1)미국의주장
2)법적상이성의 근거
3)문제점
2. 사례 2의 경우
1)미국의주장
2)법적상이성의 근건
3)문제점
3. 사례 3의 경우
1)미국의 주장
2)법적상이성의 근거
3)문제점

Ⅴ.결론

본문내용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 정부 등 지방 정부에서 역시 독자적이 표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제도의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못한 점이 많아 대 미 수출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 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은 700여개(연방정부 80개, 민간부문 620개) 에 달하며 이들의 규격 수는 약 93,000개에 (연방정부 44,000개, 민간부문 49,000개) 이르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리 모호한 경우도 있어 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 기준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기관이 없는 것 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