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1학기 중간과제물 D형 과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
2.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 절차
3. 헌재 1995.12.27 95헌마224 사건
1) 사건의 배경 및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
2) 위헌 판단기준
3)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평등의 원칙’이고 후자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 이런 원칙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즉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하는 동시에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가치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지리적 특성 등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각 선거구의 투표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원칙과 현실이 다른 상황에서 교과서 9장에 소개된 판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경선 외(2011). 공법연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성낙인(1996).「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헌법상 문제점」,『고시계』41권 3호.

프런티어타임스. `어, 내 지역구?` 선거구 획정이슈 부상. 2011. 2. 23
경실련. [논평]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2001. 10. 25

정치 시사용어 사전.

판례. 헌재 1995. 12. 27 헌마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