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의 정의,현황,개선방향

소개글

2.최저임금법의 개념과 정의

(1)최저임금법의 법적 정의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목차

1.저임금은 사회 문제인가?

2.최저임금법의 개념과 정의

3.최저임금법의 현황

4.최저임금법의 장점과 단점

5.최저임금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5. 최저임금법의 개선 방향
 

1)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산입임금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두 차례 참여하였다.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적용현실을 보면서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중소기업중앙회 ‘08. 4월)에서도 인건비 문제는 원자재가격 폭등과 내수부진에 이어 3위로 조사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초임급의 상승을 가져와 상위 직급에도 영향을 주며 4대 보험 부담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채용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겠지만,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