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목차

I.서론

II. 법적성격
1.성격
2. 적용범위

III.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IV. 보증금의 회수
1. 우선 변제권
2. 최우선 변제
3.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V. 존속 기간의 보장과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1. 존속기간
2. 계약의 갱신
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4. 임차권의 승계

VI.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인간은 누구나 거주할 주택을 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귄리가 있다. 인간의 생활에서 의, 식, 주 중에서 이제 입고 먹고 사는 것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큼 만족하게 돼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그림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아직도 주택 보급률이 수치만으로는 100% 를 넘었다고 하지만 전세를 면치 못하고 때로는 월세 등 주거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다,
결혼이나 이혼, 급격한 서구화와 핵가족화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에서 무주택자는 타인의 주택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임대차 관계로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개선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법적성격

1.성격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적용범위

(1)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거 용 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기준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 정한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