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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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신의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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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신의칙 적용의 한계(절차적 안정성)

비록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이를 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즉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의칙 위반에 의한 것이라도 신의칙의 적용은 없다.

Ⅶ. 마치며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이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원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의칙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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