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건전화 방안

소개글

재정건전성의 의미, 현안, 재정 건전성 불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총 33 페이지로 도표와 그래프 등의 자료들이 함께 있어 사용하시기 좋을 것 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재정의 개념과 중앙정부 재정의 구성
1. 재정이란?
2. 중앙정부 재정의 구성
3. 중앙정부 재정수입, 지출 현황
4. 통합재정통계
5. 중앙정부 재정 수입 및 지출 전망

Ⅲ.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 건전성 악화요인
1. 과거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 현재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3. 미래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Ⅳ. 재정건전성의 영향
1. 국가에 미치는 영향
2.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Ⅴ.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1. 위기의 배경
2.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와 경제적 영향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Ⅵ. 해결방안
1. 재정지출제도의 법제화
2. 조세제도의 합리화로 세입기반 확대
3. 지속적인 정부개혁(재정개혁)
4. 재정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본문내용

해결방안 중에서-

2. 조세제도의 합리화로 세입기반 확대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여건 추이에 맞추어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원칙 아래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을 충족시켜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전문직종의 세원 투명성 확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재검토, 자영업자 과표 현실화 등 탈루소득에 대한 세원 확보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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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 2009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통합재정수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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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부 총지출 연도별 추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교 OECD Economic Outlook, No. 86
▶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비교 OECD Economic Outlook, No. 86
▶ 2008 회계연도 정부결산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추이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외국계은행 우리나라 외채 보유 현황 BIS(http://www.bis.org)
▶ 한국 대유럽 수출액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유로존 및 PIIGS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Eurostat(http://www.eurostat.com)
▶ PIIGS 국가들의 은행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 EU 집행위
▶ 유로존 및 PIIGS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경상수지 추이 EU 집행위
▶ PIIGS 국가들의 실질실효환율(REER) 추이 BIS(http://www.bis.org)
▶ 유럽 주요 국가들의 단기외채 비중 BIS(http://www.bis.org)
▶ 연초 이후 유럽의 노조 파업 현황 국제금융센터(www.kcif.or.kr)
▶ 유로화의 대달러 환율 추이 Thomson Reuters, Datastream(www.thomsonreuters.com)
▶ 주요국의 재정적자 현황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 중기재정 프레임 首相官邸 財政運用戰略(www.kantei.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