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부천시를 중심으로-

소개글

지방재정론 과제로 작성했던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2
제 1 절 지방재정분석 지표 2
제 2 절 재정건전성(안정성 및 성장성) 2
제 3 절 재정효율성(생산성 및 계획성) 2
제 4 절 건전성 (재정수지, 부채관리, 재정능력) 3
제 5 절 효율성 (세입확충, 세출절감) 5

제 3 장 부천시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9
제 1 절 안정성과 성장성 9
제 2 절 생산성과 효율성 13
제 3 절 계획성 16
제 4 절 총평 17

제 4 장 부천시 지방재정 개선방안 17
제 1 절 안정성과 성장성 17
제 2 절 생산성, 효율성 18
제 3 절 계획성 18
제 4 절 정부간 관계 19

제 5 장 결론 19

• 참 고 문 헌 21

본문내용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지난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민선에 기초한 지방자치는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심지어 정치적인 자치까지도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의건전성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자 지방자치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이다. 최은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연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 충주대학교, 2010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최근 경제상황 호전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이 빠르게 개선되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부족, 부채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정분석의 목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노력을 진작하며,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불건전성, 비효율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재정진단 및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평가 등으로 재정상황 및 효율성이 미흡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부천시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지표인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에 기초하여 재정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에 따른 부천시 재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단행본>
•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2005

<논문>
• 최은정(20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연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 충주대학교 석사논문
• 이효,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학술지>
『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2010재정분석 편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2010
『제20대 부천시장 인수위 최종보고서』, 제20대 김만수 부천시장 인수위원회, 2010
『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사이트>
•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 부천시청 http://www.bucheon.go.kr

<기타>
• 2010년 부천시 지방재정공시, 부천시
• 2009년 부천시 지방재정공시, 부천시
• 2008년 부천시 지방재정공시, 부천시
•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천시
• [인천·부천] "부천시 재정 어려워… 각종 사업 재검토" 조선일보, 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