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란
2.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1) 사회복지재정
2) 재정건전성 악화
3.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
1) 지방재정의 분권화
2) 사회복지사업 지방비 분담비율 완화조치
3) 재원배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여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 차례의 외환·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사회적 소외와 계층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합목적성에 결부된 건강한 토의와 공론이 아닌 극단적인 개인이익이나 목소리만 높은 이해집단 몇몇 소수의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회구성원의 가치와 태도를 반영한 사회복지제도가 정치적 선택의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짐에 따라 정치적 이슈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무상보육, 무상급식 논의와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의 쟁점이 변화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구성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관계집단의 사회복지제도 인식과 논쟁에 대한 차이가 그 제도의 변화·확산·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편적복지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참고 자료

김영순 외(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김윤태 외(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동향과 전망.
김신영(2010),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태도를 중심으로”,한국조사연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