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처음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론들을 쉽게 설명해 놓았고, 찬반론자, 반대론자 나누어서 주장을 얘기하고 결론까지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 정의
대체 복무제 정의
대체 복무제 도입 배경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적 규정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론
다른 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의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병역문제에 관하여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우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기피 행위로 간주하여 아주 엄격하게 강력한 처벌을 행하여 왔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껏 1만 여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이 실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전과자 양산이라는 문제 이 외에도 과연 우리의 헌법 및 형사법의 본래의 이념과 합치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확산되었다. 민주주의가 보다 심화되면서 그러한 고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민간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재입대를 피할 수 있는 징집면제용 최소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계속해서 군복무를 대신할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주장하였다. 드디어 정부는 2007년 9월 1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발표 이후에도 찬반론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병역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육군을 제대한 본인역시도 이 병역문제가 민감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체 무엇이며, 그 찬반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2.본론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 그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