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찬성 및 합리적 대체복무 필요 ppt A+ 자료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 찬성 및 합리적 대체복무 필요 ppt A+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란?
2. '대체 복무제도’란?
3. 국가가 마련해야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4. Q & A

본문내용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칭해왔다.
2019년 1월 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거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역사
[1939] 등대사 사건
1939년 6월
일제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명 구속
[1969] 대법원 유죄 판결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역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2002]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시환 부장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위헌법률 심한 제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