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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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 등의 이유로 인해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의 모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행위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징병제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병역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조항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줘야 하는지, 양심적 병역 거부 행위자들을 병역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옳은 지 내 생각을 밝혀보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로 엄연히 전쟁 중인 상태이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쪽에서 언제 또 무력 도발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양심의 자유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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