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등록일 2002.05.3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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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본질
2. 지방의회의 권한
Ⅱ. 집행기관
· 집행기관의 의의
① 집행기관의 개념
② 집행기관의 유형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유형
1. 양자관계의 기본유형
2 한국의 양자관계
(2)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일반적 관계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권
1. 일반적 상호견제권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 견제수단
(4)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1. 시대별 특징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관계 정립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지방의회
1. 지방의회의 본질
① 의회제도의 본질
기본적 원리는 직접민주제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 날은 직접 민주제가 갖는 한계점으로 인해 간접민주를 채택하고 있다. 즉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뽑아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합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의
의회라는 말은 보통 국가의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양쪽을 다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 제도 아래서는 국가의 의회를 '국회' 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단순히 '의회' 라고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같은 특질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상의 기관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그 존립이 인정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헌법 제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직 ,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는 간접민주제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직접민주제의 한계에 따라 주민들의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 뽑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의원들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지방행정론 안용식 강동식 원구한 지음 도서출판대영문화사 2000
·지방자치론 김영종저 형성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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