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글

무역학원론시간에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3.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4. 한미 FTA의 불가피성

5. 한미FTA 쟁점분야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6.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7.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
1)중국과의 FTA
2)아세안(ASEAN)과의 FTA

Ⅲ. 결론

1. 한미FTA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방안
2. 한미FTA에 관한 나의 의견정리

본문내용

현재 미국 쇠고기 반입문제로 나라 시끌벅적하다. 솔직히 미 쇠고기 반입문제 때문이 아닌 촛불시위에 대한 현 정부의 지나친 행동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FTA의 타결 문제는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있고 1년전 과 비교해서 반대의 여론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미FTA에 적극적이던 미국이 국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차기 민주당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 한미 FTA의 타결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구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에의 통합, WTO 다자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은 지역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 간의 FT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FTA 체결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수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 제조업종은 FTA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종은 FTA를 포함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Ⅱ. 본론

1. FTA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양국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가리킨다. 미·호주FTA 등 이 ‘양국 간 FTA’ 에 속한다면, EU 또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체결한 NAFTA 등은 여러 인적 국가들이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지역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내지 ‘지역 통상협력체제’ (Regional Trading Arrangement)에 속한다.
오늘날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에서 FTA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과세 및 수출이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인데, EU의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라면, FTA는 양국이나 특정 지역 국가들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라는 점에서 다르다.

참고 자료

- 한·미 FTA 국민보고서(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정책기획연구단 엮음)
- 글로벌시대의 FTA전략(정인교 노재봉 편저)
-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이성봉, 김관호, 이준규, 현혜정)
- 매경이코노미 -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공유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