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WTO의 반덤핑 협정)

목차

A. 덤핑의 결정
1. 정상가격 산정에서의 원가 이하 판매의 처리 문제
2. 구성가격의 산정 문제
3.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문제

B. 조사의 개시 및 절차
1. 문제점
2. WTO 반덤핑 협정에서의 오남용 억제를 위한 신설 규정

C. 반덤핑조치의 종결

D. 평가

본문내용

A. 덤핑의 결정

1. 정상가격 산정에서의 원가 이하의 판매의 처리 문제

과거 WTO출범 전까지는 원가 이하의 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가 이하의 판매 자체를 덤핑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임의적 덤핑 판정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원가 이하의 판매가 상당기간동안 상당량 계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즉 원가 이하의 판매라 하더라도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뜻이다. 다만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 향후 비용회수가 가능한 기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수출입국간에 논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구성가격의 산정 문제

과거에는 정상적인 국내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가격을 구성가격, 즉 생산비에 합리적인 판매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국가 간의 회계방식이나 언어상의 차이점은 물론이고 관련자료의 상당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수출기업이 자료노출의 꺼림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수출기업이 적절한 기간 내(통상 30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예비적 또는 최종적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판매관리비 및 기타비용과 이윤 등은 조사대상인 동종물품의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정상거래과정에서 실현한 실제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되, 특히 이윤산정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문제

과거 정상가격은 국내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수출가격은 개별거래가격을 사용하여 두 가격을 비교하되, 부의 덤핑마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덤핑마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덤핑의 존재는 거의 필연적이었다.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두 가격은 동일거래단계, 통상 공장도 수준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동일시기에 대해서 비교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