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안

소개글

국민의 최저 생활 보호제도로서 탄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으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1997년 말 이후 대량 실업이 빈곤의 주원인이 되면서, 실직가정,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 빈곤의 주요인이 개인의 문제가 곧 사회 문제로 인정하는 것을 느끼면서 보다 근본적인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검토, 분석하여 객관성 있고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조사를 하면서...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배경 및 목적
3.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문제점 및 개선안
(2010년 현황조사를 기준으로)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판정제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변화
2. 근로능력 판정제의 문제점
3. 근로능력 판정제의 개선안

Ⅳ.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개선에 대한 나의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조사와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 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돈’을 받고 놀고먹는 등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배경 및 목적
➀ 배경
한국의 빈곤정책은 1998년 IMF경제위기 이후 수 많은 절대빈곤계층을 양산의 양산에 따른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발전된 공공부조 제도의 필요성이 갈력하게 대두되어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빈곤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➁ 목적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2000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빈곤문제 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2010년 1월 업무 보고자료 규제개혁-주요 진행상황)
안홍순(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1<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
최정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