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분석 - 재벌 대기업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 경제를
재번 대기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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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
1. 한국재벌의 문제

2. 재벌경제의 문제점

3. 시장경제에서의 역할

Ⅲ.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경제 개혁 연대의 활동

2. 재벌 개혁의 필요

3. 재벌의 자발적인 개혁

Ⅳ. 결 론

본문내용

그리고 생산의 기본단위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 각 부문의 모든 기업들이 최적 규모의 설비를 갖추고 최적 생산량을 생산하고 있어야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완전경쟁의 상태에 있게 되면 경제전반에 걸쳐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재벌경제에서는 많은 재벌기업들은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생산 규모는 경쟁하의 생산규모보다 작아지고 이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다.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제한하여 높은 독점가격을 책정한다. 즉 이 부문으로의 자원 흐름을 제한하여 독점적 초과이윤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이 부문의 소비자들은 적은 양을 소비하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재벌기업들이 재벌의 힘을 이용하여 독점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러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3. 시장경제에서의 역할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경쟁적 시장거래를 기본으로 성립되는 경제제도이다. 재벌의 내부거래는 수요조건과 공급조건을 모두 재벌총수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경쟁적 시장거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재벌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제 전체로 볼 때 이만큼 시장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강철규 외,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김경희, 『재벌과 가벌』, 지식산업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