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현황
5. 재원마련
6. 전달체계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 서론

1999년 단순 시혜적 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과 부양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핵심 기준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받는다.
부양이 가능한 가족이 있으면 지원이 힘들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뿐 아니라 여러 기준에서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1] 2009.03.16 국민일보
현실 못 따르는 선정 잣대…수급자 되레 줄어...
- 구멍 뚫린 복지 사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과 거리가 먼 선정 기준이다.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상당수가 선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사회 안전망 밖에서 시름하고 있다.

◇"차 있으세요?"=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주민센터를 찾은 사람들이 가장 처음 듣는 말은 "차 있으세요?"다. 차가 있으면 선정되기 힘든 규정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시 이재희(가명·57·여)씨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씨는 관광지 근처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며 간단한 음식을 판다. 지체장애 3급인데다 수입이 적은 사실을 인정받아 2006년 7월 수급자가 됐다. 하지만 4개월 동안 들어오던 돈은 같은해 10월 갑자기 중단됐다. 이씨 명의를 빌린 지인이 중형차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생업용이 아닌 승용차를 보유하면 매달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략>

◇인연 끊은 아들 때문에…=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부양가족 기준 만큼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지침은 자식이 젊고 건강하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꼼꼼히 조사하면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사는 자식이 상당수다.

참고 자료

≫ http://www.mw.go.kr/
≫ http://blss.mohw.go.kr
≫ http://www.moleg.go.kr
≫ http://mpb.go.kr
≫ http://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223547&code=1113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