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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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요약

목차

제1절 지방행정
제2절 지방자치
제3절 도시행정
제3절 공무원의 사기 관리

본문내용

제4장 지방자치론
제1절 지방행정
01.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Ⅰ.지방행정의 개념
1.광의-①자치행정+②위임행정+③관치행정(일선기관의 행정)
2.혐의-①자치행정+②위임행정(우리 나라 등 대륙계 국가)
3.구회협의-①자치행정(본래의 의미, 고유한 의미, 순수한 의미의 지방행정)
cf.지방행정방식
⑴완전관치형:직접행정(일선기관에 의한 사무처리)
⑵반자치형: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 처리
⑶완전자치형: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처리

02.집권과 분권
Ⅰ.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1.집권화를 촉진하는 요인-능률성 확보
⑴교통∙통신∙막료기관 및 컴퓨터의 발달 ⑵조직이 동원∙배분하는 재정자원의 규모가 팽창 되는 경우
⑶규칙과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과성에대한 신뢰는 집권화를 초래 ⑷특정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이 확대 되는 경우
⑸조직활동의 통일성∙일관성에대한요청 ⑹사람의전 문화 또는 능력향상을 수반하지 않는 분업의 심화, 기능분립적 구조설계 등
⑺최고관리층의 권력욕이나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⑻국론통일,복지행정,국민적 최저 구현 용이
2.분권화의 촉진요인-민주성 확보
⑴고위층의 세부적이고 일상적 업무분담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문제에 집중하고자 할 때
⑵오래된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⑶하위 층에 적응하는 관리를 하려는 경우(대내적 민주화)
⑷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려는 경우 ⑸상황이 불확실하고 가변적일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동태화 시키려는 경우
⑹행정의 민주화가 요구화는 경우(민주통제) ⑺현지성(근린행정)구현 ⑻정책의지역적 실험 용이
⑼다양성촉진 및 시민적 최저구현 용이 ⑼국가의 통치영역 확대 ⑽사람의전문화 또는 능력향상을 수반하는 분업
Ⅱ.힘 실어주기(분권의 현대적 해석)
1.의의-업무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권력과 업무추진 수단들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과정. 주된 대상은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업무일선의 직원과 적업집단이다.
2.중요성-권력의 이양에 의한 권력획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