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행정의이해 강의 키워드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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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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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주차:
2-1. 정부의 임무 중 state building과 nation building의 개념과 각 기능의 사례
2-2. 정부의 역할 모형 중 4가지 국가역할의 개념
2-3. 행정의 이념에서 투입과 산출(output), 결과(outcome)의 개념과 각 사례
2-4. effectiveness(효과성)과 능률성(efficiency)의 개념과 관계

정부의 임무는 크게 5가지 (p.2)
사회의 안정과 유지: 영토 보전, 치안, 보건 등
정체성의 수립: 심리적 공동체라는 일체감 ex.국가대표 양성, 국가적 상징물, 교육-기초교육, 의무교육, 자국민 보호-대사관
정당성의 확보 ex.선거, 법 질서 유지, 투명성 유지, 공정한 조세정책 / 국가의 정책성=권위
참여 권리의 보편화 (참여권리는 정당성에서 확보 가능)/ 보편화가 중요!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 (가진 자의 정당성에서 분배 이미 됨) 재분배정책=경제적권력 재분배=세금
<국가형성과 국민형성으로 구분>
국가형성: 사회 안정 유지하고 국가의 기본적 심리적 일체성 /나라의 틀 유지위한 초보적 (1~3)
국민형성: 더 적극적 국가의 개입 (3~5)
정부의 역할 모형 (p.2-3)
행정의 이념에서 투입 산출 결과 (p.5)
능률성=경제성(산출/투입의 비율) / 결과 달성 정도=효과성 / 능률과 효과를 동시 달성하기 힘듦 /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3주차:
3-1. 행정이념간 갈등의 원인과 사례

행정이념간 갈등 중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능률성과 효과성”이 갈등을 일으키고, “능률성과 민주성”이 갈등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Ex. 불도우저식 행정에서는 능률성이 확보되겠지만 민주성은 침해될 수 있다.
민주성과 능률성: 민주적 행동 돈이 많이 듬. 돈을 줄이면 민주적 행동X
대응성(responsiveness) 행정하면 합법적 행정 소홀히 -법은 고정적임: 합법적인 행정을 하면 신축성, 능률성이 떨어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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