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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시장경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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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23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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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시장경제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대중소기업의 상생실태
상생협력의 부진원인
문제점과 상생의 필요성
대중소기업의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
대중소기업의 자세

본문내용

3. 대기업 주도 성장의 문제점과 상생의 필요성
: 대기업이 생산 요소를 독점하면서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등 자원배분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매우 불리한 실정이다.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 및 보호정책과 상호 출자 등을 통해 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성장한다. 그리고 대기업이 우월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교섭과정에 우위에 있어 중소기업은 교섭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 부품,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경기 양극화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4.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
① 상생협력에 따른 대기업 이익의 명확화
: 여태까지 대기업은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방침을 거역하지 않는 선에서 전시나 홍보용으로 협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면 대기업이 협력의 이익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인센티브로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 규제 완화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연동시키는 선택적 규제완화방식을 도입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이익이 명확한 보완적 상생협력분야의 발굴 및 대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상생의 이익 확대 등의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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