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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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1) 유한 책임 회사 도입
2) 전문적인 비즈니스 법원의 설립
3) 기술 유출을 막을 적극적 보상제도
4) 정부의 적극적 소송 참여를 통한 지원

2. 느낀 점

3. 출처

본문내용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상생과 진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권의 기업형 수퍼마켓의(SSM) 등록을 제한하고, 납품가를 원자재 비용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도 협력업체 지원을 늘이고 현금 결제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단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힘을 키울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진흥 정착은 기술 담보 지급 보증, 최소 자본금 폐지,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표창 등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문제는 자금조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 재산권 보호 미비, 분쟁 시 법적 권리 보호와 같은 좀 더 법적 제도의 한계에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핚 법적 대항력을 높여주고, 지적 재산권의 법적 보호, 분쟁 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같은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적실하다. 또한 더 다양한 경로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줄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

1) 유한 책임 회사 도입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지분구조와 이익배분, 경영권 유지 등 다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투자를 하겠다고 해도 투자를 받기 곤란할 때도 많다. 기본적으로 벤처 창업은 기술은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은 있으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동업하여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이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소기업 창업 육성에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이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대기업 같이 대규모 자본을 모아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몇몇 소수의 투자자와 기술자의 동업 형태의 중소기업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우선 이익 배분의 경우 주식회사는 투자지분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어, 돈이 없이 기술과 시간을 기여할 기술자나 경영자에게는 이익배분을 쉽게 해 줄 수 없다.

참고 자료

http://www.kiet.re.kr/kiet/ground/argument.jsp?viewmode=read&serial=11&arg_no=11&keyWord=&keyField=&nowPage=5&numPerPage=5
http://www.koami.or.kr/webzin/2k506/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