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현재상황과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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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의 현재상황과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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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경제의 순환과 발전에서 가지는 대외무역의 필요성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찍이 서구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함을 가진다.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점차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전환이 되었고 GATT, WTO, UR 등과 같은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점차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 및 실물 부분의 급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국내시장 그리고 과잉인구문제를 갖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출로 나라살림을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또한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후 완제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수출지향 공업화정책과 당시 국제경제환경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급신장 하였으며 무역의존도 역시 급속히 심화되었다.
한 나라의 국민 총생산은 크게 내수와 수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국가여서 내수보단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프레디맥, 페니매이, AIG등 굴지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파산소식과 인수합병으로 인해 전 세계는 아직까지도 경제쇼크에 빠져있다. 이는 미국 부시정부의 안일한 규제 및 방관과 미 금융사들의 절대적 이익추구에서 비롯된 전 세계적 경제위기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자국 산업의 보호주의적 태도가 짙은 이때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수출이 줄어들면 내수시장을 통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줘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미국, 중국, EU,일본과의 무역의존도가 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 감소에 따른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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