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군축

소개글

군비통제, 군축

목차

◎ 군축과 군비통제의 개념
◎ 적용 이론
◎ 군축회담의 역사

본문내용

◎ 군축과 군비통제의 개념

- 군비축소(군축 ; disarmament) : 현존하는 무력의 수단을 절대적으로 축소 또는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것.
- 군축의 구분
‧ 일반군축(모든 국가가 참여)과 지역군축(제한된 국가가 참여)
‧ 양적군축(군비의 양에 초점)과 질적군축(특정형태의 무기 감축에 초점)
‧ 재래식감축(재래식무기 감축)과 핵감축(핵무기 감축)
- 군축의 조건
‧ 정치적으로 관계개선이나 긴장완화의 의지가 있어야 함
‧ 군사력이 균형 상태에 있어야 함
‧ 국방비 절감의 경제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함
‧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함.

- 군비통제(arms control) : 군사력의 보유를 인정하되 무모한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루어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
- 군비통제의 구분
‧ 운용적 군비통제(군사력 운용에 대한 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군비제한, 군비감축)
‧ 수직적 통제(무기의 양적 질적 강화 제한)와 수평적 통제(특정 무기 활용이나 특정 지역 배치 금지)

- 군축이 군사력의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군비통제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협력과 협조를 포함하고 있다. 군비통제는 군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 적용 이론

-이상주의 :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가 가능하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전쟁과 같은 행동은 국가의 구조적 장치들 때문이다.
국가 간 분쟁은 국제사회를 통해 국제법과 국제규범 등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현실주의 :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이고,
국가는 안전보장과 국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세력균형이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체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