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및 군축에 따른 안보기구의 필요성

소개글

군비통제 및 군축에 따른 안보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자료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군비통제와 군축
· 군비통제 의제 설정
· 핵 능력의 확산 제한
· 생화학무기 금지
· 지뢰와 집속탄 금지

안보 거버넌스의 종합적 이해
· 아랍 – 이스라엘 분쟁
· 새로운 안보 위협 : 테러리즘에의 대처
·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인간 안보의 도전

본문내용

군비통제(arms control)
- 군비경쟁을 안정화 또는 제도화 시킴으로서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과 부담을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모든 노력 군사력의 건설, 배치, 운용, 사용을 대상으로 확인, 제한, 금지, 축소하는 활동을 하고 합의사항 위반에는 제재조치를 가해 전쟁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유지하려는 개념
군축
- 군비축소의 약칭으로 타국과의 상호 생존을 위하여 무리하게 군비를 팽창하지 않고 축소하는 것

베르사유조약(1919)
워싱턴 해군회담(1922)
제네바 의정서(1924)
런던 해군조약(1930)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위협이
UN을 군축과 군비 통제협정을 추진하는 주요 장소로 만듦
- 다양한 무기 범주를 제한,금지
- 군비지출, 무기이전, 거래를 축소
준수상황을 감독, 강제하는 기구의 창설을 위한 국제
협상
1960년 추가된 비 국가 행위자, 특히 테러단체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구하는 것을 통제, 방지함

하지만 대부분의 성과 있는 협상은 UN밖에서 관련
강대국간에 이루어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