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는 집단안보, 군비통제, 통합이 있다. 이 중에서 집단안보의 현실에 대해서 약술

소개글

1.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는 집단안보, 군비통제, 통합이 있다. 이 중에서 집단안보의 현실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2. 군비통제의 정의와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노력에 대해 약술하시오.

목차

[1] 집단안보의 현실
1) 보편주의, 지역주의와의 충돌
2) 강자의 논리
3) 권능의 다툼

[2] 군비통제
1) 군비통제란
2) 한반도의 군비통제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 안보를 상징하는 주체는 국제연합 UN이다. 그리고 이 UN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UN 헌장이다. UN 헌장에서는 집단안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집단안보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단안보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UN 헌장 제8장에서는 지역적 협정과 지역적 기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안보리 차원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기에 앞서 지역적 협정이나 지역적 기관들이 우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보리의 허가가 없으면 어떠한 강제 행위도 지역적 협정이나 지역적 기관 차원에서 취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 헌장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지역적 협정이나 지역적 기관은 지역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안보리의 허가 없이는 강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적 협정이나 기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 세계의 패권을 양분했던 냉전 시대에 UN의 보편주의는 지역주의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참고 자료

신범식(2015.9.),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개념과 현실 집단 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현윤경, 2019.6.13.나토의 코소보내전 개입 20주년...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집결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001500109
장은교, 2016.2.17. 미국에 맞섰던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갈리 93세로 타계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60217120541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