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국방과 군비통제, 한반도 재래식 군축 협상대안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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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방과 군비통제
2. 한반도 재래식 군축 협상대안과 평가

본문내용

국방과 군비 통제
Ⅰ. 군비통제의 발달과 개념정의 / 분류
.군비통제의 발달
1. 1899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 비인간적인 살상무기 금지 등 급진적, 이상적 회담 → 납탄, 질식가스 사용금지
2. 1차 세계대전 이후 : 국제 연맹을 통한 이상주의적인 완전무장해제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강력한 세계정부의 부재로 해법을 찾지 못함
3. 2차 세계대전 이후 : UN 헌장 제 11조 군축과 무장의 규제 추구
⇨ 1,2차 대전 이후에도 미국·소련의 핵무기 경쟁, 국비증강 돌입에 따라 현실주의적인 입장 대두
4. 냉전체제 하 : 동·서의 군비경쟁 → 안보딜레마로 양 진영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모색
＊ 핵무기, ‘공포의 균형’하에 상호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 ⇨ 군비통제

.학자별 군비통제의 정의 / 개념
1. 현실주의적 입장(셀링과 핼퍼린, 키신저 등) : 군축〈 군비통제
가. 군비통제를 잠재적국 사이에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 발발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평시에 군비경쟁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하에서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군사협력
2. 세력군형의 관점(불) : 국제 안보는 세력균형이 있어야 달성가능, 세력균형의 요건으로써 군비 재종정이 필요하므로 군비통제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