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군비경쟁 현황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동북아의 군비경쟁 현황과 우리의 대응

목차

1. 서 론
2. 동북아의 군비경쟁
3. 정책적 제언 및 결론
4. 소수민족의 독립 가능성
5.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선언 및 IAEA 안전조치 협정 탈퇴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2차 북핵 위기를 초래하였다. 북핵 문제는 남북한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 나아가서는 국제적 위협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문제는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본은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헌법 제9조 개정을 통해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해외파병 등 합법적인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기위해 노력중이며, 지속적으로 정치, 군사, 사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국 지도부는 21세기 최대 안보위협을 에너지난과 미국과의 충돌로 판단하여 대미대일 군사력견제에 초점을 맞추어 안보전략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 동맹 와해를 위해 외교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만 및 남사군도 통제로 남중국해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고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해공군력에 초점을 맞추어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군사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이후 정치, 경제, 군사 강대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군 현대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4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주변국과의 분쟁요인이 다양하며 이해 득실이 국가 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이러한 분쟁요인이 지역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높다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