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책임보험계약

소개글

책임보험계약의 써머리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책임보험계약의 특색
Ⅲ. 영업책임보험

본문내용

Ⅰ.서론
1.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상 제719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책임보험에서의 책임은 민사책임만을 의미한다. 형사책임은 그것이 벌금ˑ과료 등 금전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책임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벌금 등 형사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2.법적성질- 손해보험성 재산보험성

3.책임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1)가해자의 자위수단-가해자의 위험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
2)피해자의 구제수단-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보호

Ⅱ.책임보험계약의 특색
1.보험의 목적- 불특정의 전재산에 대한 간접·무형의 손해보상. 제3자의 청구방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 그 비용의 선급청구가능(상 제720조 제1항).

2.피보험이익 -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적 급여를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가지는 경제적 이익

3.보험가액-보험가액 :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험금액은 정하여지지만, 보험가액의 산정은 불가능. 초과보험, 일부보험의 문제x. 중복보험의 문제는 발생

4. 보험사고 -견해의 대립
1)손해사고설 : 손해를 일으킨 사고 자체를 보험사고로 봄. 사고가 당연히 피보험자의 책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

참고 자료

보험법`해상법
최준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