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소개글

작년 2학기 교양과목으로 들었던 법학계열 과목 레포트입니다.

제 1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Ι. 법과 관습
1. 관습의 개념
2. 법과 관습의 구별
3. 법과 관습의 관계

Ⅱ. 법과 종교규범
1. 종교규범의 개념
2. 법과 종교규범의 구별
3. 법과 종교규범의 관계

Ⅲ. 법과 도덕
1.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3).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4).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5).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2. 법과 도덕의 관계

목차

제 1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Ι. 법과 관습
1. 관습의 개념
2. 법과 관습의 구별
3. 법과 관습의 관계

Ⅱ. 법과 종교규범
1. 종교규범의 개념
2. 법과 종교규범의 구별
3. 법과 종교규범의 관계

Ⅲ. 법과 도덕
1. 법과 도덕의 구별
2. 법과 도덕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법은 공동사회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규율하며 그 전체사회를 안정적이며 평화롭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규범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등장한 후 부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있기까지 법이 지대한 역할을 해왔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법만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 이다. 사실상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보면, 법이외의 다른 사회규범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족들끼리의 생활이나 친구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법을 의식하여 생활하지 않는다. 사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보다는 예절을 준수한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법이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회규범의 역할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회 규범에는 관습규범, 종교규범, 도덕규범 등이 있다.
법규범을 포함한 사회규범들은 본래는 서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혼합되어 있었으나, 사회의 발달과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인하여 점차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 위치를 갖고 각기 다른 가치기준을 추구하는 사회규범으로서 존립하고 있다. 노병호 외1인, 新法學槪論(제 3개정판), (法文社, 2003) p.42.
그러나 규범들이 서로 독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다른 가치 기준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규범들은 아직도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규범들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찰해본다면 서로의 개념을 보다 뚜렷하게 이해 할 수 있다.



Ι. 법과 관습

1. 관습의 개념

관습이란 특정한 사회에서 같은 행동이 다수인에 의해 반복해서 계속됨으로써 무의식중에 생겨난 행위의 준칙으로서 그 구성원을 구속하는 사회규범이다. 홍성찬, 제 3전정판 법학개론, (博英社, 2000) p.52.
관습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사전적 정의처럼 똑같이 표현되지 않고 책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모두 위의 설명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관습의 개념에 있어서 많은 책들에서 반복적‧계속적‧무의식적이라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참고 자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