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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범*
최초 등록일
2008.12.08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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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입문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법과 도덕
1. 법과 도덕의 관계
2. 법과 도덕의 차이
3. 법과 도덕의 조화

Ⅲ.법과 관습
1. 관습의 개념
2.법과 관습과의 관계

Ⅳ.법과 종교
1. 종교의 의의
2. 법과 종교의 미분화
3. 법과 종교의 분화
4. 법과 종교의 구별
5. 법과 종교와의 관계

Ⅴ.결어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설

우리는 살아오면서 법이란 단어를 많이 접해왔다. 하지만, 법이라 하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법의 무지는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과 같이 법을 몰라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¹⁾ 법률 TV 프로그램이었던 “솔로몬의 선택”이 방영되었던 것도 이런 필요에 의한 이유도 있다. 법은 사회규범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 있는데, 관습, 도덕, 종교, 예 윤리 등이 모두 사회규범에 속한다.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에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법과 도덕

1. 법과 도덕의 관계
다른 사회규범 중 도덕은 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래 법과 도덕은 결합된 하나의 규범을 이루고 있었으나, 사회의 공동생활의 복잡화, 다양화 됨에 따라 법은 도덕에서 분화되고, 근대에 와서 법치주의가 채택되어 법이 국가 질서유지를 위한 절대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법과 도덕의 구별은 뚜렷해졌다.²⁾
두 규범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법과 도덕은 중복된다는 견해, 법은 도덕의 일부라는 견해, 법과 도덕은 서로 달라 병행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구분 기준의 문제이고, 명백히 개념 짓기는 어려움이 있다.

참고 자료

권재열 외 8명, 법학개론, 법원사, 2002

홍성찬, 법학개론, 전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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