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관한 고찰

소개글

1.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얼마전 각종 신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8%가 넘어섰다는 보도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을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가들조차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을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 노동자의 5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목차

■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2) 비정규직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3) 오늘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내일 하청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4)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다.
5)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계급적 동질성을 높여나가자.
■ 비정규직 조직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 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2) 비정규직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하는 사업장이 있다.
3) 단위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노동조합을 건설해 가는 경우가 있다.

■ 우리들이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범하고 있는 오류들.
1) 비정규직은 정규직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다.
2) 비정규직 철폐투쟁인가? 차별철폐투쟁인가?
3) 비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투쟁해야 정규직이 어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4) 산별만 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
5) 조합원의 의식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6) 비정규직 운동만이 대안이다.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고 지켜내어야 한다.
2) 현대자동차 완전고용보장합의서에 나온 비정규직 관련조항과 같은 잘못된 조항은 철폐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한계를 이해하고 조직 계획을 진행하자.
4) 임단협 투쟁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사항에 넣고 파업투쟁까지 결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자.
5) 자본과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화하자.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본문내용

1.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얼마전 각종 신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8%가 넘어섰다는 보도를 했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을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가들조차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고 있을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 노동자의 5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동자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임금, 노동조건, 삶 등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고, 불안정 상태가 심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용불안의 일상화(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고용계약 관계의 이중적 형성 및 은폐(파견, 사내하청, 용역) ▶노동시간 사용의 제한(파트타임,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지입제 운전, 골프장 도우미)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를 뒤로하고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2) 비정규직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자본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를 통제, 억압, 착취의 방안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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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생산과 계발에 대한 투자보다는 각종 투기에 골몰했던 한국 자본은 급기야 금융위기속에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본은 이 위기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이며 자본의 입맛대로 노동자를 자유롭게 배치하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어느정도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모든 일자리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 그 경제위기속에 발생된 수많은 실업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