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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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미국의 지방자치제도：개관
Ⅱ. 지방의회제도
I. 시장(B‥urgermeister) 선거
II. 지방의회 선거제도

본문내용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보통지방자치단체 (all purpose authority, multi-purpose authority, comprehensive local government)

해당 지역안에서 종합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최창호,1988)

존재의 목적 조직 권능 등이 일반적 성격을 가진 단체(정세욱, 1991)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가)도

영국의 county는 가장 광역적인 자치단체

불란서 department는 보다 광역자치단체인 레종과 시읍면의 중간자치단체이다
나)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영국은 county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특별시(county borough)를 두었으나 폐지

프랑스의 모든 기초적 자치단체는 꼼뮨느(communes)라는 동등한 법적지위
다)시

1970년대 영국 대런던의회 산하 boruogh가 우리나라의 구에 해당

1986년 대런던의회가 폐지 -> London borough는 시의 지위

우리나라 시의 요건 - 인구 5만 이상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등】

1)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 상이 되어야 한다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개정95.8.4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