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목차

1.서론

2.본론
1) 도입기(1948~1960)
2) 중단기(1961~1990)
3) 부활 · 발전기(1991~현재)

3.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 정의는 나라마다 그 실시 형태가 다르므로 임의적으로 정의할 수 없겠으나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①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이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②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③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④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⑤스스로 경제적 부담 하에 집행함으로써 ⑥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도입기(1948~1960)
정부수립 당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칙령 제354호, 1914년)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48년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20일부터 「지방자치법」 제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즉각적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실시시기를 정하여 시행하자는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되다가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치안유지와 국가의 안정, 국가건설과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하다가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1952년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는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5월 1일에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와 치안이 불안했던 전북 4개 지역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선거인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7개 시에서 378명의 시의원이, 72개 읍에서 1,115명의 읍의원이, 1,308개 면에서 1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공무원교육원, 2012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