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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과 찬반의견, 선진외국사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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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17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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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과 찬반의견, 선진외국사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A+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2) 4대강 정비사업이란?
1) 사업범위
2) 한강 마스터플랜
3) 금강 마스터플랜
4) 낙동강 마스터플랜
5) 영산강 마스터플랜
6)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과 후

Ⅲ.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의견과 정부의 입장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의견
1) 일자리 창출의 효과
2) 홍수와 가뭄의 예방효과
3) 4대강 주변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
4) 생태계와 역사콘텐츠에 긍정적 역할
5) IT와 접목한 녹색성장의 기회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1)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의 밑그림
2)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자전거도로와의 무관성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용역의 문제점
4) 졸속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5) 한국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 부실화 우려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정부의 입장

Ⅳ. 선진외국 사례
(1) 네덜란드 라인강의 “Room for the river"
(2) 일본 요도가와
(3)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의한 미국 뉴올리언즈 침수피해
(4) 오스트리아 다뉴브강의 친환경 치수사업

Ⅴ.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2)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생태습지 조성계획(한강)
<표 2> 구간별 준설량(금강)
<표 3> 노후제방보강(금강)
<표 4> 홍수위 저감효과(금강)
<표 5> 오염도가 높은 관리지역(금강)
<표 6> 건설예정 댐(낙동강)
<표 7> 영산강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
<표 8> 구간별 준설량(영산강)
<표 9> 노후제방보강(영산강)
<표 10> 강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제원(영산강)
<표 11> 홍수위 저감효과(영산강)
<표 12> 생태습지 조성계획(영산강)
<표 13> 4대강 살리기 산업별 취업유발인원 추정
<표 14> 역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액

<그림 차례>
<그림 1> 한강마스터플랜
<그림 2> 둔치활용의 예 - 한강 르네상스
<그림 3> 금강마스터플랜
<그림 4> 금강의 보 설치 예정지역과 금남보 조감도
<그림 5> 낙동강 마스터플랜
<그림 6> 송리원댐과 보현댐 조감도
<그림 7> 영산강 마스터플랜
<그림 8> 담양호수조절지 조감도
<그림 9> 영산강 하구둑 배수면 증설 조감도
<그림 10> 한강방절 저류지 사업 전과 후
<그림 11> 금강 사업 전과 후
<그림 12> 낙동강(경남 김해시 생림면) 사업 전과 후
<그림 13> 영산강(함평천) 사업 전과 후
<그림 14> “Room for the River”의 주요 홍수방어시설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오염, 교통체증, 주거의 질적 하락,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오염 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인 계획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자는 근본원리에 기초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와 환경 간 괴리에서 발생한 생태학적 위기를 공간의 재조직화를 넘어 역사와 문화, 환경을 고려한 생태도시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닥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왔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녹색경제와 녹색뉴딜, 생태도시화와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화, 녹색일자리창출 등을 새로운 전략으로 선택하는 추세이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다른나라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경제도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그중 녹색성장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 주도하지 못한 블루오션이다.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광복절 축사에서 공언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가 이른바 ‘한국형 녹색뉴딜’ 형식으로 제시되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2008년 12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14조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과 배경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홍수 및 가뭄피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뉴스헤드라인에도 많이 언급되는 등 사회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부터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동주,심우배(2009),4대강살리기와 새로운 지역발전.
노진철(2009),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북 북부지방의 생태도시화 전략.
이봉훈(2009),농업용 저수지 늘려 가뭄∙홍수예방.
박창근(2009),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박창근(2009),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안홍기(2009),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방안.
이창흠(2009),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조정제(2009),4대강 살리기와 친수공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2009),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머니투데이,"4대강 살리면 레저관광·문화·생태가 산다“,2009년 10월 1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홈페이지,http://www.4rivers.go.kr.
파이낸셜 뉴스,“문화가 흐르는 강으로”,2009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졸속’”,2009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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