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형 존치론

등록일 2002.03.2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사형의 의의
2. 사형제도의 기원과 역사
3.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Ⅱ. 본 론
1. 사형 존치론
2. 사형존치론 학자들의 주장
3. 사형 폐지론
4. 사형 폐지론의 학자들의 주장
5. 국제적 사회의 동향
6. 사형 제도의 실태

Ⅲ. 결 론
사형은 존치 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사형의 의의
사형(Todesstrafe, death penalty)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형의 집행방법에는 교수, 총살, 참살, 전기살, 가스살, 석살 및 교살 등의 방법이 있으나, 우리 형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여(제66조)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군형법은 총살형을 인정하고 있다(군형법 제3조).
형법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는 내란죄(제87조),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외환유치죄(제92조), 여적죄(제93조), 모병이적죄(제94조),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폭발물사용죄(제119조), 방화치사죄(제164조), 살인죄(제250조), 강간 등 살인죄(제301조의2), 강도살인죄(제338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제340조)가 있으며, 이 이외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사형범죄의 범위는 현저히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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