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형 제도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

소개글

"사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형 제도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형’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서론)
II.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본론1)
III. 사형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본론2)
IV. 사견과 결론

본문내용

초등학교 6학년, 학교를 중퇴한 후 비행을 일삼았던 한 청소년이 있었다. 이후 심한 방황을 한 탓이었을까?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되어 어린 청소년은 보호자 감호처분이라는 선처를 받게 된다. 하지만 2년 뒤에도, 이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그 후 이 청소년은 어떠한 길을 걷게 되었을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교화를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갔다.’라는 터무니없는 결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후 그는, 상습절도로 인한 징역 8개월, 상해 및 강간으로 인한 3년, 상해치사로 인한 2년 등을 징역으로서 선고받는다. 이외에도 다양한 죄명들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고도, 결국 8살 여아를 납치하여 강간한 죄로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후,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는 ‘조두순’의 범죄 이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범죄 이력에 가당치도 않는 형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우리 형법이 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바로 ‘사형’이다. 대한민국은 형법 제41조에 따라 사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참고 자료

최대호,「"인생 전체가 범죄…'전과 18범' 조두순, 화학 거세 주장도"」, News1, 2020.09.16. https://www.news1.kr/articles/?4059779
조성흠,「사형제 논쟁…"오판우려 폐지해야" VS "범죄예방 존치해야"」, 연합뉴스, 2015.11.23. https://www.yna.co.kr/view/AKR20151123080100001?input=1195m
한창희,「강호순 사건 계기로 사형 집행 논란 재점화」, 쿠키뉴스, 2009.02.21.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0902010058